부산 일본영사관 앞에도 위안부 소녀상 생길까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여성단체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처럼 부산 일본영사관에도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을까.올해 초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자고 공식 제안해 건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추진위는 애초 5천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다음 달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하려 했지만, 모금액이 2천여만원에 불과해 일단 연말까지 소녀상 건립을 연기했습니다.

모금액과 별개로 소녀상은 건립 장소와 지자체 허가 등이 맞물려 실제로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추진위가 원하는 소녀상 건립 장소는 일본영사관 후문과 맞닿은 인도입니다.구청 소유 도로인 이곳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간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과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녀상을 세우더라도 도로 전체를 가로막지 않아 인도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건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외에 소녀상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토교통부에 건립 가능 여부를 질의해놓은 상태”라며 “답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동구청은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건립이 자칫 한일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고민이 깊은 상태입니다.2011년 12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관할 구청의 별도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길 건너 맞은편 인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 한일 관계가 경색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정부가 나설 계제가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당시 종로구청은 소녀상 건립허가가 구청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올해 2월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는 부산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지만, 한때 건립부지를 못 찾아 부산시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일본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외교시설의 안전과 품위 유지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소녀상을 건립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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