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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 제한 위법

수사기관과 교도기관이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막으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8단독은
검찰 구치감에 수감된 피의자의
접견을 거부당한 최종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 변호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지검 특수부에 긴급체포된
A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접견을 신청했지만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교도관이 접견을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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