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 제한하면 안된다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일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긴급체포돼 검찰 구치감에 수감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한 최종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 변호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쯤 부산지검 특수부에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만나보려고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해당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오후 7시에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다. 교도관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야간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검찰 구치감에 대기시켰습니다.최 변호사는 저녁 7시쯤 검찰청에 도착했지만, 교도관은 일과 시간 이후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습니다.최 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할 수 없었고, 해당 피의자는 저녁 7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최 변호사는 부산지법에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제한되면 안 되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또 “현행법에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 하는 것이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변호인에게 저녁 7시까지 오라고 한 검사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하고 변호인 접견 없이 피의자를 조사한 점은 검사와 교도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변호인과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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