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매립지의 오페라하우스 관활권을 둔 영토전쟁

부산 중·동구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 북항매립지의 오페라하우스 관할권을 두고 사활을 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구는 최근 추경예산 900만원을 마련해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에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관련 설문조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중·동구에 걸친 북항매립지 153만2천419㎡의 행정구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중·동구와 타 지자체 구민에게 물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중구는 29일 추경에서 2천만원의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북항 경계설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중·동구는 2019년 북항매립지 준공검사를 3년 앞둔 시점에서 각각 북항 경계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에 돌입한 것은 인구 증가, 세수 유입 등을 위한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위해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2020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를 관할구역 안에 포함하기 위한 속내가 다분합니다.

현재 중구는 기존 경계인 영주고가도로 연장 선상에서 일직선으로 북항매립지를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동구는 현재의 경계구역인 중구 방면 충장로에서 북항매립지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엇갈린 경계설정의 최대 쟁점은 2020년 완공예정인 오페라하우스 포함 여부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도심에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는데 부산을 대표할 오페라하우스 유치는 지자체의 위상을 높여줄 기회”라며 “두 지자체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구 모두 내심 구청장까지 나서서 오페라하우스를 관할구역으로 넣으려고 양보할 수 없는 물밑 총력전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 전 행정자치부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산시·부산항만공사·부산지방해양수산청 중재로 중·동구 북항매립지 경계구역을 합의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율 합의가 되지 않으면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복한 지자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과거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 신항 관할권을 두고 수년간 법적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항매립지 경계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두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나 지역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되기 전 부산시 등이 적절하게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북항매립지 경계 갈등이 불거진다면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하지만 적자운영이 될 수도 있는 오페라하우스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자체가 떠안을 수도 있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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