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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초의원 윤리규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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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남도 기초의회 가운데 의원들의 행동 지침을 조례로 지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지만
김영란법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시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용은 시의원들의
윤리적인 행동지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무수행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와 투자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금전이나 선물 금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나 위원회 참여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로는 의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명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김영란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경남에는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한 기초의회가 거제를 포함해 모두 7곳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행동강령 조례제정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조례 제정이
불만입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발의 이후 제정까지
2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청렴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기풍/'거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대표발의 의원/사회적 환경이나,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제법 지났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도덕성, 청렴성, 윤리성 이런 부분들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혈서 각서 파동을 빚은 의령군의회는 이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어이없는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때문에 행동강령의 제정과 함께
의원들의 자발적인 자정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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