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정신 제약 성인 돕는 성년후견 청구 증가

60대 여성 A씨는 남편과의 슬하에 1남 1녀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지내던 A씨는 2010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고 2013년 10월에는 2차 뇌출혈이 발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A씨는 간병인 보험을 들어뒀습니다.

A씨 자녀가 보험금 신청을 하자 보험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선임 심판을 받아오라고 했고, A씨 자녀는 부산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청구를 했습니다.

60대 남성 B씨는 2011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져있습니다.

B씨 부인은 교통사고 이후 집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는데, B씨의 퇴직금 관리와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B씨 부인이 부산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산에서도 정신적인 활동 제약을 가진 성년에 대한 후견인 청구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일 부산가정법원이 낸 자료를 보면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그 해 73건의 성년후견 신청이 들어왔고, 2014년 250건, 2015년 347건, 2016년 8월 현재 243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이나 친족, 검사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정신감정과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1일 오후 전문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후견감독사무의 처리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변호사 21명, 법무사 17명, 사회복지사 7명, 세무사 1명 등 총 46명이 전문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부산가정법원 정영태·이미정 판사가 후견감독시스템과 후견감독인의 업무처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후견감독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와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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