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축제 보조금 유용 혐의 조직위·구청장 등 고발

부산 자갈치축제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축제조직위 관계자와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는 구청장 등이 대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1일 업무상 횡령·사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자갈치축제 조직위 신모 전 이사장과 조모 전 사무국장을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축제조직위의 보조금 불법 유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커녕 이를 묵인한 혐의로 중구청장과 총무국장 등 구청 간부 4명도 고발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신 전 이사장 등이 구 보조금 5천200만원을 시장 상인회에 교부했다가 다시 되돌려받아 조직위 운영비로 사용해놓고, 마치 적법하게 집행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꾸민 것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이사장 등은 구청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을 상인회에 재교부하고,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상당수 첨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부산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보조금 5천200만원 가운데 지출이 인정되는 체크카드 사용액은 2%가량인 114만원에 불과했으며, 간이영수증 사용액은 57%인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구청장 등 구청 간부의 도덕적 해이도 꼬집었습니다.

축제조직위가 올해 초 이사회를 열어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편법 집행을 결정한 사실을 알고서도 구청장 등은 시정이나 보조금 환수는커녕 이를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중구청은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솜방망이 감사에 그쳤다”며 “관련 법에 따라 피고발인을 처벌해 축제 보조금이 다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청은 축제 보조금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올해 제25회 자갈치축제에 지난해와 똑같은 1억6천만원의 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축제조직위 등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 전액이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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