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임대주택 건설안, 민간 참여 없으면 불가능한 계획

부산시가 주택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가히 메가톤급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만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마치 노태우 대통령시절 주택 2백만호 건설 발표를 생각나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만약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부산의 주택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일입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3만8천호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등 청년층에 보급한다는 점이고요,

또,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이 변두리 지역에 많았다면 이번 발표는 시내에 짓겠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어찌보면 주택이 소유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고
이때문에 주택임대도 전세에서 월세로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은 상황에 공공임대가 활성화되면 서민들의 전월세난도 한층 완화될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7만3천호 가운데 상당수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처럼 민간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계획들입니다.

전체 13조원 재원중에서 부산시가 투자하는 비용은 250억원에 불과합니다.

셰어하우스나 빈집 리모델링등에 들어가는 비용뿐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짓는데는 대부분 국비나 기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실행되지 않고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면 내후년 지방선거용 속빈 공약에 그칠수밖에 없겠지요.

6년동안 7만3천호라는 대규모 물량이 미칠 영향도 더 살펴야 할것같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주택 2백만호 건설이후에 아파트 분양이 안되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만큼 실직자들이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민간 주택시장과 공공임대 사이의 간섭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표적을 맞춘 정밀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부작용이 최소화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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