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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9월 27일용

{앵커:한주동안 피부에 와닿는 경제이야기를 속시원히 짚어보는 경제초점 시간입니다.

경제분야 담당하고 있는 표중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가장 눈길을 끄는건 아무래도 김영란법 시행입니다. 28일, 그러니까 내일(28)부터죠?}

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게 바로 김영란법인데요, 실제 시행이 되면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중저가 메뉴를 판매하는 곳들도 기대보다는 여파를 우려하는 쪽이지만 횟집이나 일식집, 한정식이나 고깃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고비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예 김영란법 맞춤형 메뉴 구성 자체가 힘든 식당들은 말그대로 시행이후 어떻게 되나 하고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화훼 등 농수산업계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고 골프 등 이른바 접대와 관련된 업계는 모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을 유발할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가 꼭 이뤄졌으면 싶습니다.

{앵커:네 사실 국민들이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다는 점, 관계기관에서도 꼭 유념해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눈여겨 볼 소식이 있던데요.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주 4일 근무를 도입했다면서요?}

네 한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업체에서 전체 종업원을 상대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더 눈길이 가는데요. 노령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직원들이 가족 가운데 환자나 노약자들을 돌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또 맞벌이 부부의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도 쉬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높아져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들으면 꼭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출산율도 꼴찌수준인 부산경남으로서도 더욱 귀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경제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을지 정말 주목되는 실험입니다.

{앵커:네 더 놀자가 아니라 정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기업도 함께 해야한다는 그 인식이 부럽습니다.

얼마전에 신용카드 연말정산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신용카드 이용을 줄여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특히 이 결과가 우리나라의 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전체의 소비의 39.7%인데 노르웨이와 호주가 14%수준인데 비하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노르웨이는 직불카드 비중이 51%가 넘었고 호주는 현금이 51%가 넘는게 차이였는데 그만큼 신용카드를 쓸때보다 신용 관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낮다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의 경우 현금이 가장 낮고 직불카드가 그 다음으로 이 둘은 비슷한데 비해 신용카드는 최대 3배나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같은 카드사의 혜택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나중에 그 혜택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 모두에게 청구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네 그럼 신용카드를 결국 더 적게 쓰자, 혹은 쓰지 말자 이런 얘기인 가요?}

네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또 한국은행이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게 정부 입장에 맞춘건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기획재정부가 얼마전 발표하기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면 조세지출액이 6조원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제한도 차등 적용 같은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방식을 더 복잡하게 하는게 과연 해법이 맞을까, 정말 한국은행 얘기가 맞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은 확 줄이고 현금과 직불카드는 높이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 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네 조삼모사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상식선에서 잘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사드 때문에 부산경남 경제쪽에도 타격이 미친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대놓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다보니까 업계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데 우선 관광객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인 입국자수는 89만 4천명으로 지난 7월에 비해 무려 4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중국관련 소비주들이 최대 3분의 1까지 떨어졌고 섬유업계 등은 주문이 태국 등 동남아로 빠지면서 추석 연휴에 아예 보름씩 쉬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사드 미사일 시스템을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이래저래 롯데가 골치아파졌습니다.

지난주 창조센터와 함께 중국에 부산 우수상품 매장까지 개설하면서 중국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 반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여기에 사드가 직접 자기네 골프장에 들어서면서 강건너 불이 아니라 자기네 집에 불이 난 셈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롯데 수사가 한창인데 정부의 사드 방침을 대놓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시장을 포기해버릴 수도 없고…답답해보입니다.

{앵커:표기자 수고했습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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