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제도가 대포통장 근절은커녕 “통장고시”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한도 계좌 개설 건수가 147만6천66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가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대포통장 현황은 이전과 비슷한 정도거나 감소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일부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함께 도입한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지난해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47만6천66건이나 개설됐습니다.

한도 계좌는 1일 한도를 은행창구는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김 의원은 “한도 계좌 개설이 150만 건 가깝다는 것은 통장 고시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대포통장을 막고자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는 건 아닌지 금융감독원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미디어팀]

작성자없음  
  • 작성자없음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