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금산온천 인허가 비리 공무원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4월, 벌금 4천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4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온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직무관련자인 온천개발조합장으로부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1차례에 50만~100만원씩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청에서 온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3~2015년 사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지구 내 온천개발조합장 S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거나 이자 없이 2천만원을 빌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S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수수한 돈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 친분은 인정했으나 뇌물 대부분이 A씨가 온천 담당 공무원으로 있을 때 받은 점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S씨가 A씨에게 전달한 돈 일부는 온천업자 G씨가 마련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온천개발조합장 S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420만원을, 온천업자 G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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