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한 딸에 월급…체불 조선소 협력사 대표 구속

조선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원을 체불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한 경남 거제시 대형조선소 1차 협력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특히 구속된 협력사 대표는 근무도 안한 자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빼돌리는 등 경영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B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소속 근로자처럼 허위로 올려 임금을 빼돌리고, 수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지난 8월 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이후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버티다 최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영지청은 체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인 체불이 의심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B씨는 2012년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자금 19억3천여만원을 인출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고도 인출 자금 가운데 9억3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법인을 분리, 사내 협력사를 하나 더 설립하고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해 매달 적게는 1~2천만원 또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인출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명목으로 5억원의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 법인자금 1억여원을 부인의 계좌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딸을 1년 4개월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4천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임금은 100% 인상해 지급했습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B씨는 폐업 수개월 전부터 고의부도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해 체불 금품을 청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통영과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 운영, 체당금 지급 등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B씨를 포함해 체불 사업주 13명이 구속됐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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