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추심 위한 시효연장 소송 32만 건

국민행복기금이 시효연장을 위해 32만 건의 소송을 하는 등 채무자 추심에 열을 올리는 사이 실제 구제되는 채무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 설립 이후 대상자 287만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연장하면서 채무가 유지된 경우가 32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채무를 모두 갚고 신용을 회복한 채무자는 30만7천 명으로, 전체 10.6%에 불과했습니다.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 불이행자 322만 명의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2013년 설립된 뒤 18조원 규모 재원조성은 없이 공약 숫자를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의원은 “신규채권 매입도 실제로 110만 건에 불과했지만, 기존의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에서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던 채권 178만 건을 이관해 대상자를 287만 명으로 부풀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채권은 설립 시기가 2004년으로, 10년도 넘은 채권입니다.

그는 또 “채무자 총 287만 명의 채권 원금 대비 채권매입가는 2.1%로, 설립 이후 1조6천517억 원을 추심해 매입금액 5천912억 대비 280%의 수익률을 보였다”라며 “채권 추심에 열을 올리는 사이 실제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완제하고 신용유의자를 탈피한 채무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의원은 “2.1% 채권을 사 와서 280%나 남기는 것은 “국민” 행복기금이 아닌 “은행” 행복기금이다”라며 “추심 압박으로 10명 중 1명이 겨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10년도 넘은 178만 건 채권은 소각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미디어팀]

작성자없음  
  • 작성자없음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