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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들 보상…물피는 되고, 인피는 안돼

{앵커:
숫한 시민영웅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도 범인 검거 과정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은 시민영웅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재산피해만 보상을 하고 신체적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누군가 경찰을 부르려는데, 한 시민이 먼저 뺑소니범을 쫒기 시작합니다.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고, 뺑소니범은
결국 시민의 차에 막혀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경찰을 대신해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때 예기치않게 차량 파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럴 경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돼,
부산에서는 39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정연희/부산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 “(시민이) 자비로 손해를 부담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 피해만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있었던
묻지마 폭행 사건의 모습입니다.

범인을 붙잡아 추가적인 무차별
폭행을 막은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거 과정에서 만일 이들이
다쳤다해도 치료비를 받진 못합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보상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좀 더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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