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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중개업자 무더기 행정처분

{앵커:
경남 거제시가 원룸의 전세금 반환 피해 사태와 관련해 해당 공인중개사들에게 무더기로 최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잘못된 계약서로 숫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됐고,
공인중계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거제의 한 원룸.

이 원룸의 세입자들은
전세 기간이 몇 달 전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된 액수는
백 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관리비를 못 내
수도나 전기가 끊기는 곳도 있습니다.

이같은 사태의 책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거제시는 백억원대의 원룸 전세금 피해와 관련해 중개업소 서른 곳에 대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나 18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개업소들은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다른 세대가 월세여서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쪼개기나 정확한 임대차 현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배영억/거제시 부동산 관리담당/중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찰은 보증금을 빼돌린 부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사이 일부 원룸은 경매가 시작돼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원룸 전세금 피해자/(원룸을) 채권추심단에게 팔아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잡을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거고.}

거제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원룸의 준공허가를 내준 감리자와 사용승인을 대행한 건축사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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