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함안군의원 제명 효력 정지…의원직 유지

안상식(65) 경남 함안군의원이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군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 1심과 달리 항고심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1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안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6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제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명처분 효력이 계속되면 안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제명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안 의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명된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직처리된 안 의원은 이번 항고심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퇴직에 따른 “궐원” 발생으로 보궐선거 대상에 올랐던 안 의원의 함안 가선거구 역시 가처분 인용으로 보궐선거 지역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안 의원의 제명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이 끝나야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의회는 앞서 안 의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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