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업체 주주 재산 압류…체납세금 8.5억원 징수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가 적발된 A 업체로부터 총 8억5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본부세관은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A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던 중, A 법인의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4천97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재산가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관세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A 법인의 체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뒀습니다.

부산세관은 이후 약 33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했으며, 예상한대로 A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미리 압류해둔 과점주주 재산 등을 통해 이달 초 8억5천741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해 보전압류를 실시해 체납발생을 예방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이런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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