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성과연봉제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성과연봉제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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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철도 노조 파업은 오늘로 36일째를 맞아 최장기 파업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금융권 등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대학로를 가득 채운 건 젊음의 기운이나 예술이 아닌 경찰의 감시로 삼엄한 분위기 속 어른들의 외침이었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는 무엇이며 왜 열차를 운행해야할, 환자를 돌봐야할 그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일까?

성과연봉제란, 같은 직장, 부서 안에 있는 직원들의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 호봉제가 입사 순서로 급여를 결정했다면, 업무 능력으로 급여를 결정하겠다는 성과연봉제.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과연 현실에서 적용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과가 잘 나오는 것일까?

일단 ‘성과’가 개인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200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왔던 홍성의료원의 평가 기준은 초음파, CT 등의 검사가 2000건 이하인지, 이상인지였다. 그 결과 환자들은 의사의 권유에 의해 불필요한 검사를 받았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한 의사를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봐야할까? 이렇게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성과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성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가?

근로자들은 성과 자체를 주관성을 배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살펴 본 사례에서도 성과의 질적인 측면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과 달라서 이익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도 없는 노릇.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공정성, 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하라는 정부지침이 있고 5개월 만에 임금체제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너무 급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건만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미 실패한 사례도 있는 제도임에도 기획재정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사실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파업으로 정작 피해는 일반 국민이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좋다는 인식 때문이다.그러나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들이 왜 파업하는가’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서 ‘이루어 낸 결실. ‘보람’으로 순화‘라고 정의되고 있는 성과(成果).
몇몇 이들에 의해 물질적 결실만 있고 보람은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되짚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KNN SNS기자단 김혜민]

※ 이 기사는 SNS 기자단 김혜민씨가 작성한 것으로 KNN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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