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불황 속 조선업 도덕적 해이까지

{앵커: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서
각종 불법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억대의 돈을 빼돌리려 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30명 분량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돈을 타내려다 적발됐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체당금을 타내려고 가짜 근로자를
동원한 조선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인 45살 서모 씨는 이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일한 적이 없는 가짜 근로자 30명을
만들어 체당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돌려주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허위 서류를 꾸몄습니다."

가족과 친인척, 옛 직장동료에
동네 선후배까지 명의를 빌렸습니다.

허위서류 작성에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타내려고 한 체당금이
1억 8천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서씨는 자신이 일을 시킨
근로자들에게는 줄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44명에게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8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최악의 조선업 불황 속에
협력업체 폐업과 실업자가 늘면서
체당금 지급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반 가량 급증했습니다."

{박희주/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추후-조선업 불황 영향"

{수퍼:영상편집 ㅇㅇㅇ}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조선업 불황으로 체당금 부정수급이나 임금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 ki@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