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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통과에 힘싣는 거래소…과연?

{앵커:한국거래소의 무리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달 예정된 국회 정무위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인데,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혼돈스러운 정국 역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희망사항에 그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가장 첫 손에 꼽은 과제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달 안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 의결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심의할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됩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의 희망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정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기류가 뚜렷합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된 바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아마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 본사 명기가 빠져 있는데다,
별도의 개정안 발의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 통과 가능성은 제로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의 암운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이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제작한 금융개혁 캠페인을 차은택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수주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이사장은 차씨 회사가 잘한다고 추천받아서 맡겼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차씨가 귀국하면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자본시장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장 교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기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바람과 달리 이루지 못할 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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