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선포 경남도 흑자도정에 도전한다

지난 6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선포한 경남도가 이번에는 “흑자도정”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인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림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해마다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적립비율은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30% 이상으로, 해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적립합니다.

도는 우선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나서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20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1천억원 조성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적립한 돈은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나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합니다.

도는 현행 예산제도가 그해에 돈이 남아도 다 쓰도록 하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평균 5년 단위로 재정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때마다 재정 부족분을 빚으로 충당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제 도는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으로 580억원,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2천423억원, 2012년 부동산과 리스차량 취득세 감소로 2천92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천억원 규모의 적립금을 조성하면 웬만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도는 국가 총부채가 5천조원에 육박하고 광역지자체가 평균 2조원에 달하는 빚을 진 상황에서 이러한 적립금 제도는 “흑자도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병필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재정운용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도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이번에 전국 첫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자체 재정개혁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34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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