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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경남도/ 채무제로에 이어 흑자 도정 선언

앵커-경남도가 채무 제로를 선언한데 이어 내년 2천17년을 흑자 도정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1조원이 넘는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인데,
한주간의 경남 도정을 송준우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자 경남도의 살림 살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경남도의 한해 예산 총규모가
6조9천억원 쯤입니다.

빚이 한참 많을때는 1조3천억원에 달해서 원리금 상환에만 연간 천억원이 넘는 혈세가 빠져나갔습니다.

빚이 빚을 부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3년 6개월만에 빚을 다 갚고 채무제로 선언을 한것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고,
인근 부산시를 비롯해 채무가 1조원이 넘는 광역단체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3년6개월만에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은 정말 짧은 기간인데,
경남도는 비결이 뭐라고 하는가요?

경남도는 행정 개혁을 통해 6천여억원, 재정 개혁을 통해 7천여억원의 부채를 갚을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중입니다.

구조조정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았다는 말이지요.

이를 통해 내년인 2천17년부터는 원리금 상황에 쓰여지던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흑자로 남기게되는데, 이를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 복지등에 투자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설명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타 광역 단체에서도
배워 갈 모범적인 사례가될텐데,
지역 내에서 문제 제기나 반발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당연 있었습니다.

재정 건전화 혹은 채무 탕감 과정에서
경남의료원 문제 그리고 학교 무상 급식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대부분 경남도의 뜻대로 관철이 됐고, 빠져 나가던 예산들이 부채 탕감으로 전환됐지만 경남지역 내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은 적지않은 흉터로 남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필수적인 도로 건설이다
투자에 경남도가 인색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써야할 돈을 쓰지 않아서 아낀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셈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써야할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비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 채무 제로 논리를 반박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경남도가 건전화를 통해 절약한 예산을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지 앞으로 더 지켜 봐야겠군요.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모처럼 만찬자리를 했다지요?

네 지난 7월 만찬 이후
4개월여만이니 오랜만이라 할만하지요.

경남도에선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도의회에선 박동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20여명이었는데,
도와 도의회가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원칙을 지키자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밥값은 누가 계산했냐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확인해 보니 정확하게 나눠서 도와 도의회가 각자 계산했다고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백분 공감하지만, 이를 이유로 관과 관 혹은 관과 민간의 소통이 중단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원칙을 지킨 소통의 자리가 보다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 의회와 조금 불편한 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네 지난 1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발단된 일입니다.

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교육감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와 관련해 따져 물을것이 있다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교육감측은 사전에 다른 일정이 있음을 알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는 교육감이 출석하전례가 없었다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사무감사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늦게까지 교육감의 출석을 기다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교육청의 불참 근거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교육청과 민의의 대변 기관인 만큼
따저 물을 것은 물어야한다는 도의회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 한것입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도 악영할을 끼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도의회가 교육청이 서로가 이해할수 있는 합리적인 양보안을 내놓고,
협상을 해야지 자칫 예산 문제까지 파행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준우  
  • 송준우  
  •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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