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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조합장, 당선 무효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24일)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진주시 모 농협 조합장 55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하지 않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경쟁 후보인 B모씨 집이 서울에 2채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준우  
  • 송준우  
  •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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