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 경남교육감 셀프과태료 부과할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셀프과태료”를 부과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립니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측근·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박 교육감에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박 교육감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박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 의장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안건을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통보가 이뤄지면 박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범위에 속하는 액수를 정해 자신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의장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에게 부과합니다.

보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를 의미하지만, 현행법과 조례상 교육 등 사무에 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과태료”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 현장 방문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었던데다 교육감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혀 과태료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를 안 내면 대처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내라고 말을 하고, 말싸움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교육청 측은 “과태료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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