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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행정감사 불출석에 과태료라니?

앵커: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도의회 행정감사 불출석을 놓고 과태료 부과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의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도의원들이 나오라고 요구한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따지겠다는것 자리였는데, 박교육감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거죠.

이에 발끈한 도의회가 과태료 부과 요구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교육감입니다.

이른바 셀프 과태료 부과가 되는 셈인데, 교육감은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도의회도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를 거부할것이라는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양측의 기싸움이 빚어낸 해프닝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의회 출석과 또 불출석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또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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