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지연

울산시 북구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뒤늦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북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3월 2013∼2015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항 중 형사 절차가 종결된 보육교사들의 행정처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시·군·구에서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 24명의 보육교사가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울산에서는 북구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북구는 2013년 보육교사 A씨가 아동을 때려 엉덩이에 멍들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후,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형(1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올해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재판 결과를 바로 조회할 수 없어 확정판결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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