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실직자 일자리 지원한다더니 사실상 공공근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조선·해운업 실직자와 주변 피해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이 사실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시적 일자리사업은 조선·해운업 불황으로 실직했거나 실직 위기에 놓은 가족,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10월부터 3개월간 문화 관광이나 도시재생 등 지역 특화사업에 해당 인력을 투입하고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시비와 국비 75억4천700만원을 들여 총 254개 사업에 2천603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부산에서 2천395명으로 목표치의 92%에 달했습니다.

해운·조선업 실직자 지원이 주목적이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상당수가 해운·조선업과 관련 없는 단순한 저소득층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운·조선업 실직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식당을 했던 사람들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운·조선업 실직자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 역시 기존 공공근로와 다름없습니다.

한시적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은 가로등 전수조사, 가로등 정비, 태풍 피해 복구, 담장 벽화조성, 은행나무 털기, 산책로 꽃길 조성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역시 월 92만원 안팎으로 생계유지에 빠듯한 수준입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부산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조차 “근무 기간이 짧고 급여가 비교적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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