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안 세출 15억 깎여 예결위 통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액 일부 삭감 등 세입과 세출에서 55억원이 깎인 경남도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위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6조9천619억원 규모 도청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결과 당초 세입예산으로 잡힌 금고협력사업비 40억원이 금고약정서 불분명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결위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도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과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세출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별 조서에 표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1월부터 약정 기간이 시작되는 도금고와의 약정서 공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포함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영향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비 10억원 중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예결위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 반영 여부와 자체 사업성과 사업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2억원과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액 1억원은 “과다편성”을 이유로 깎았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자매결연지역 등 인재 새마을 연수경비 2억원과 건축과의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돼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비 중 1억8천여만원과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비 3억원도 삭감됐습니다.

서부대개발·항노화산업·서부청사 도정 등과 관련한 홍보비도 일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삭감한 예산 15억여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도청 내년 예산안은 세입에서 40억원이 삭감되고 세출에서 15억여원이 깎여 예비비가 323억7천800여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도 6조9천57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누리과정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상계한다”는 예산총칙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도가 이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이 예산만큼 교육청 전출금에서 빼고 주는 “상계처리” 조항을 없앤 것입니다.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예결위는 부대 의견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통합관리기금 여유 자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경남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며 “접수 건수나 반영건수 등 세부내용을 반영해 주민참여 예산인지를 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결위를 통과한 도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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