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동군의회 방청금지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시민단체가 하동군의회를
상대로 낸 방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위가 장소 협소와 민감한
내용 등으로 의회 방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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