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조선 물량에 국산기자재 사용 의무화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계획조선 발주 물량에는 국산기자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지역 조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공선과 군·경 함정 등의 계획조선 물량에 국산 조선기자재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지침을 계획조선 발주 때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에 포함하도록 해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도 계획조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선박펀드에 추가 자금을 확보하고, 중소조선소의 여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승희 부산시 기업옴부즈맨은 “국내 선박 발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주와 선사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해야 하지만 추가 담보와 높은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소 조선사의 경우 은행 여신한도가 없어 선박 수주에 필요한 선수금지급보증(RG)을 받지 못해 수주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신주 발주 지원 특별 정책자금 확대를 건의하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국내 선박 선수금지급보증 발급 여신한도 상향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와 국산기자재 사용 의무화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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