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난 피해자 생활안정·복구 지원…조례 제정

경남도는 대형화재나 붕괴사고 등 사회적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열린 제34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소규모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구비용 지원이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가축전염병 등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비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사회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을 때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보상 지원금은 사망·실종의 경우 생활안정지원 구호금으로 해당 유족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의 주소득자(4인가족 기준)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생계비 113만원을, 주택이 전파되면 최대 9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는 면제합니다.

이러한 생활안정과 복구비용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합니다.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정정근 도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폭넓고 신속하게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재난 예방 활동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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