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사, 3차 파업 적법성 두고 신경전

부산지하철 노조가 20일 3차 전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가 파업의 적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불법 파업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노조는 적법한 파업을 두고 사측이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9월 말 노조가 1차 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공방전을 벌였고, 당시 사측은 불법이라며 노조 지도부를 대거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원에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불법 파업이었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항고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3차 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도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1차 파업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다”면서 “불법 파업에 참가하면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 등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법원은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지 파업의 적법성을 따진 게 아니다”면서 “특히 3차 파업은 성과연봉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사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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