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맥쿼리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1천700억 절감(종합)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 온 창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재구조화돼 경남도 재정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4년간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마창대교의 주주 맥쿼리인프라투융자(70%)·다비하나인프라펀드(30%)와 협의를 벌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변경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구조화는 협약상 명시된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MRG 방식엔 통행량 미달에 따른 보전은 물론 매년 물가인상률 만큼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도 보전해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바뀌는 방식으론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을 유지하면서 실시 협약 기준으로 전체 통행요금 수입에 대해 주무관청 몫으로 31.56%,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를 분할해 관리합니다.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추정통행량의 75.78%에 미달하면 무조건 차액을 보전해주는 기존 MRG 방식을 변경, 통행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경남도가 가져오는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마창대교 통행량은 협약상 목표치인 75.78%를 넘어서 사실상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보전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재구조화로 경남도는 통행료 수입 일부를 받는 대신 이 수입을 기존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던 법인세와 신규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입을 관리운영비와 주주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합니다.

만약 하루 평균 통행량이 협약기준의 99.1%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가 50대 50으로 배분합니다.

99.1%는 민간사업자가 하루 평균 통행량을 다시 검증해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안한 수치입니다.

통행료 수입 중 하루 통행량 99.1%를 기준으로 그 이하 수입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31.56대 68.44로 분할하고, 99.1% 초과 수입은 50대 50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재정절감액은 더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통행량이 증가하면 재정부담이 아닌 재정 환수도 가능해져 도민 편익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도는 덧붙였습니다.

통행료 인상도 억제될 전망입니다.

기존 협약에서는 해마다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는 구조입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현재 2천500원인 협약 통행료는 최대 4천400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구조화 합의로 앞으로 8년마다 500원만 인상하도록 조정해 최대 3천500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협약 기간인 2038년까지 2022년과 2030년에 2차례 인상한다 해도 현행 2천500원인 요금이 3천500원까지만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매일 마창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소형차 이용자는 이번 재구조화로 연간 40만원 이상의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용자 총편익은 최소 2천10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익보전 방식으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재구조화되면 실제 통행료 수입을 분할 관리하게 돼 협약 기간인 2038년까지 1천70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기존 협약과 비교하면 2038년까지 차액보전금 등으로 2천189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하지만 통행료 수입을 분할해 관리함으로써 실제 재정부담은 48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800여억원의 세금을 차액보전금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주주 측은 이달 말 수익보전 방식을 변경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거가대교에 이어 마창대교 민자사업도 경남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재구조화를 성사시켰다”며 “절감된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남을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어 도민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창대교 주주 측은 이번 합의로 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루 통행량이 목표 수익을 달성한 상태이고 도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심의 신청이 ㈜마창대교 주주들이 시행하는 다른 민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2008년 6월 준공된 마창대교에 하루 추정 통행량의 80%(2010년 11월에 75.78%로 변경)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MRG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8년간 MRG와 실제 징수통행료에 모자라는 차액보전금을 합쳐 지난해까지 800여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해 2월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한다는 차원의 “공익처분”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 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협상을 요구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협상한 결과 양측이 재구조화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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