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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국회의원 부인 선거법 무죄, 의미는?

{앵커:지난해 재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가 오늘(5)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포기를 대가로 A씨에게 2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군수는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양동인/경남 거창군수/"사필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를 계기로 우리 군정을 좀먹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석진 의원 부인
신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 획정 전이라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선거구' 자체가 없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난해 대구지법은 선거구
공백 기간이라 할지라도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선거 구민들에게 식대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선거구 획정 공백이 법정에서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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