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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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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모 씨 등 9명에 대한 징역형과
백모 씨 등 6명에 대한 벌금형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정법 질서를 어기면서까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선고 뒤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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