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허한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 법원이 허용

지난 4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진행된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은 법원이 외국공관 앞 행사를 불허한 경찰의 행정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열린 것으로 6일 밝혀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3일 부산 민예총이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4일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 민예총의 일본영사관 앞 춤 공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국공관 앞 100m 이내에서 개최가 금지된 집회지만, 평화로운 춤 공연이 예상되고 폭력·대규모 시위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낮다”며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민예총이 신고한 소녀상 예술인 춤 시위에 대해 일본영사관 측의 시설보호 요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금지 조건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실제 4일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첫 번째 부산민예총의 춤 공연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롭게 열렸습니다.

부산민예총은 법원 결정으로 오는 11일, 18일에 소녀상 앞에서 각각 열리는 춤 공연은 별다른 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민예총은 18일 이후 소녀상에서 춤 공연을 하려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부산민예총의 남은 두 차례 집회 결과를 보고 추가 집회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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