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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한의사*한의대생 집유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청년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1년에서 3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 모 대학 한의대 출신인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3년동안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등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공동제작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유인물이나 파일 형태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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