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허위등록해 국고보조금 빼돌린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사업개발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결혼중개 업체 대표인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6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는데 A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8명의 가짜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을 더 타냈습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타낸 뒤 차액은 현금이나 제 3자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가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등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 숙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홍보마케팅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빼돌리려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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