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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앞두고 18세 선거권 논의필요

{앵커:

이번 대선이 5월로 당겨져 투표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만 18세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유권자가 28만명 가량 늘지만 각 정당마다 셈법이 다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교 1학년인 김가영양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할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탄핵정국으로 12월 대선이 5월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은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만 19세 이상 인데,
9월에 태어난 가영양은 선거일에
만 19세가 되지 못합니다.

{김가영/인제대학교 1학년, 만18살"촛불집회가면 학생들이 나와서 연설도 많이 하는데 그런걸 보면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생각이 깨어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을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진 반면
선거가능 인원은 줄자, 선거연령을
낮춰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면 28만여 명의 유권자가 늘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ECD에 가입한 35개 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선거연령은 만 16세에서 18세 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김순희/정의당 사무처장"만 18세가 되면 국민으로서 져야하는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만 주어지게 하고 실제로 가져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죠."}

{차주목/자유한국당 사무처장"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은 만 18세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활발해지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줘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김용훈  
  • 김용훈  
  • yhki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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