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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엘시티 재판, 재판장 뒷이야기

{앵커:
한주 동안의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주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앵커:네, 지난주 엘시티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인 말을 한 게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지요?}

네 지난주 금요일,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법 '형사 5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에 앞서,
방청객과 배 의원의 지인들 그리고
언론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하겠다, 그 외 다른 기준은 없다.'

'적법한 증거와 공식적인 서류만
가지고 심리하겠다, 소송 관계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충실히 심리해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

그러니

'법률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기를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부탁한다, 재판부는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말했습니다.

{앵커:아주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원칙적인 얘기인데 이 말을 굳이 시간을
할애해가며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언뜻
재판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요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한 말처럼,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배 의원의 재판을 기회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엘시티 사건은 최근 몇년동안
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이고,
지역에 미친 파장도 컸던 만큼,
재판부의 어깨가 무거웠을 테고요,

특히,
이영복 회장과,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시장과 이장호 전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의 재판 대부분이,
부산지법 형사 5부에
배당돼있어 형사 5부 재판부의
판결에 눈과 귀가 집중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 5부 재판부가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당부의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넓게 보면, 최근에 국정농단사태라는 국가적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여러 사건과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엘시티 관련 재판부도 긴장의 수위를 높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고요,

특히 최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가 최순실씨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부쩍 높아진 상황인만큼, 엘시티 재판부인 형사 5부가
당부의 말을 통해 재판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네, 잘 알겠습니다. 검찰이 엘시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만하면
수사를 할 만큼 했고 실체적 진실도
어느정도 밝혔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정치권의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국회 원내 4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처럼, 이번 엘시티 사건을 두고도
특검 수사를 하게 하자는 건데요,

사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부터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특검을 도입해 다시 한 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실 수사였다며
특검을 도입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였는데요,

정치권이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특검을
도입하자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정치권에서는 특정 당 출신의
의원들만 수사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주요 대선후보와 수사팀
주요 관계자가 친분이 있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은
특검 도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지역 상공계에서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내사까지 포함하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가 진행됐고, 많은
지역의 주요 경제인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경기가 위축될만큼 위축됐는데
또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가 결코
적지않다는 겁니다.

{앵커:네, 대선 이후로 예정돼있으니 실제로 특검 도입이 될지, 아니면 흐지부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 주우진 기자와 취재수첩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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