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안전사고 위험 빈집 정비 지원조례 시행

울주군이 범죄에 취약하고 화재나 붕괴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시행합니다.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된 집으로 소유자가 정비를 원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합니다.

군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상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미관을 해치거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자치단체장이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은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달 중 마무리하면 지원 신청을 받아 정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빈집이 157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빈집 30곳을 정비하기로 하고,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3일 “빈집 정비 특례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올해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군이 확보한 예산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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