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때 주민번호 의무기재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적도록 돼 있는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정보공개 청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높아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에 공공기관도 눈높이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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