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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 연봉 쓰겠다' 선거법 위반 판결

선거 직전,
연봉의 절반을
대의원들에게 쓰겠다고
말하고 당선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당선 무효
선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합의6부는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당선자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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