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성 제압 도중 숨지게한 일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술집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난동을 제압한
것을 불법적이라거나 고의적인
폭행으로 보기 힘들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몸무게가 150㎏이 넘는 거구의
미국인 A 씨가, 만취상태로 아내를
폭행하자 주변에 있던 4명이
A 씨를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호흡이 멈춰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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