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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차정섭 함안군수/당초 5천만원 혐의…4억5천만원으로 늘어나

앵커-차정섭 함안군수의 뇌물 수수
액수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관까지 지냈던
엘리트 공무원 출신 군수의 몰락입니다.

한주간의 경남 도정 소식을 송준우기자와 같이 알아봅니다.

송기자 차군수의 뇌물 액수가 어느 정도로까지 불어났습니까?

송기자-경남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한 차군수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이틀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4억5천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산업 단지 조성 편의 댓가로
함안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경찰 수사의 시작이었는데,
한달 가까이만에 9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차군수가 구속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지난 2천14년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인 1억2천여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끌어썼고,
이 걸 갚기 위해 뇌물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건낸 사람들이 다시 차군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고,
차군수는 또 이를 갚기 위해 뇌물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뇌물의 액수가 더 불어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군수는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남 지역 민선 6기 기초단체장을 둘러싼 불명예가 이어지고 있지요?

송기자-지금 군정이 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단체가
함안군과 고성군 두곳입니다.

고성군의 경우는 6기 하학렬 군수가 당선 무효형이돼서 재보선으로 입성한 최평호 군수가 다시 당선 무효형을 받는 기막힌 상황까지 초래됐습니다.

거창군의 경우는 이홍기 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현 양동인 군수는 재보선으로 입성해 잔여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경남지역 18개 기초단체 가운데 이런 홍역을 치르지 않은 곳이 없다할 정도로 당선 무효와 구속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선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역시 또 당선증 받으면서
수사 받는 일이 벌어질것이 뻔합니다.

앵커-이야기를 좀 돌려보죠
경남도가 직재 개편을 했네요

홍준표 전지사의 사퇴이후 류순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개편이라
흔한 일은 아닌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송기자-경남도의 직제표를 보면
13국 55개과 249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급 공무원이 과장이되는 55개 과에서 2개 과가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과를 살펴보면 신공항 건설 지원단과 지역 공동체과인데,

신공항 건설 지원단이 가장 눈에 띕니다.

부산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신공항 유치를 위해 전담부서가 있으면서 자료가 축척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김해 공항이 확장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활주로 연장과 연계 도로망 구축은 물론 김해지역 소음피해 문제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인 만큼,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당면한 현안은 발빠르게 챙겨야한다는 도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국이 늘어난것은 아니고 과가 늘거나 기능이 조정된것이니 중폭 정도의 개각이라고 해야하겠네요.

이것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등 도정에 악재도 있은 한주였지요?

송기자-경남도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김해시 양산시 유세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도 여성가족 정책 담당관
A모씨를 지난주 금요일이죠,
12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야권에서 이른바 카카오톡 문자로
의혹을 제기한지 보름 만입니다.

경남도는 이처럼 대기 발령 조치가 늦어진것에 대해,
A모씨 본인과 경남지역 모 보육단체 협회장 모두가 참여를 종용한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조치가 아닌 인사조치인 대기발령은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빨리
내릴수 있는것인데 대처가 좀 늦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지역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를 계기로 류순현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지요.

또 공무원 노조도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류권한대행과 관련된 지역내
여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기자-아시다 시피 대선을 치르기 위해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지사 직을 던지고 나가면서 류순현 행정 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상태입니다.

지역내에서 홍전지사와 대립 각을
세웠던 진보진영에서는 홍지사가 워낙 밉다보니 그 밑에서 부지사를 했던
류 부지사도 미울만 합니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도 고위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왔으니 기름을 부은 꼴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류순현 권한대행은
행자부 출신 공무원이고,
또 곧 행자부로 돌아가야할 사람입니다.

어제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류순현 지사 권한대행의 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조는 오히려 홍전지사 재직시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류 권한 대행으로부터 위안을 받았다는 극찬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충성 경쟁을 벌여온 일부 간부 공무원에게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도 류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해 조만간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그렇군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군요.

류순현 권한대행이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계속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는건가요?

송기자-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정 현안을 잘 아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체된다고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행자부 장관이 임명되는
시점이 아마 7월쯤이 될겁니다.

우선 정부 내부에 급한 일이 많으니
그일 부터 처리한뒤 후속 조치가 이뤄지겠지요.

류권한 대행이 행자부로 가고
다른 권한대행이 부임한다해도
빨라야 8월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수고했습니다.

송준우  
  • 송준우  
  •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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