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구석 뒤져서…부산시 가택수색으로 체납세 3억 추징

부산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호화생활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순금 등 동산을 압류하고 모두 3억2천700만원의 체납세 징수 효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해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동산을 공매처분하고 체납자를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하는 등 압박해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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