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공무집행 저항 시민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조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내지 않아
강제로 연행할 경우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해야하는 데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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