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500만명 이용 연안 여객선도 준공영제 도입해야

국내 해양관광이 활성화하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느는 연안여객선을 시내버스와 택시처럼 대중교통체제에 편입해 준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실 박용안·전우현 연구위원은 21일 공개한 “연안여객운송 대중교통 체제 편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07년 1천264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542만명으로 10년 새 280만명(22.2%) 늘었습니다.

2013년에 사상 최대인 1천606만명을 기록한 뒤 세월호 참사 여파로 2014년에는 1천427만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천536만명, 지난해 1천54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9% 입니다.

이용객 가운데 섬 주민은 10년간 4만명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비해 일반 여행객은 274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반인 이용객은 1천172만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섬을 찾는 일반 여행객의 차량 수송실적은 2012년 119만4천대에서 지난해에는 211만5천대로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선박의 노후화, 양질의 선원 부족과 고령화, 선사의 영세성 등과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사의 새 선박 도입으로 선령 5년 이하 선박은 2011년 22척에서 2016년 46척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넘은 노후선박도 이 기간에 23척에서 46척으로 증가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년을 초과한 선박도 7척에 이릅니다.

전체 연안 여객선사 58개 가운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26개에 불과할 만큼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 노후 여객선을 새 배로 대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젊은 선원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1천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원은 육상의 운송수단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서울시의 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약 4천369억원, 인천시는 1천468억원에 이릅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버스 유가보조금, 공영차고지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와 도서 공영버스 지원, 택시에 대한 LPG개별소비세 면제, 버스와 택시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연안여객운송의 공공성을 중시해 국가와 공공부문이 서비스 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선사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연안여객항로를 국가 간선도로로 간주해 지원합니다.

주요 연안여객항로를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보조금 제도와 5~6년 정도의 중기 계약을 통해 민간선사의 건실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세한 선사에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을 무담보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보조항로 운영에는 지자체가 출자하는 민관 합동법인 등 공공부문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주정부가 직접 연안여객 선사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상 대중교통과의 국가지원제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연안여객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해 선박의 건조와 현대화, 선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접안시설과 선착장· 타 운송수단과의 연계시설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수한 해기사와 일반 선원 고용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해 촉진한다면 선원 복지 향상과 운항의 안전성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역의 급변하는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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