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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은 어떻게?

{앵커:밧줄 살해사건의 유가족에게 전국에서 시민들의 후원이 답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제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밧줄살해사건의 유가족을 위한
후원금이 전국에서 답지했습니다.

국가로부터는 산재로 인한 보상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조금과 생계비, 장례비 등 지원금은 빠르면 이달중 나오게 됩니다.

또 심리치료 지원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도 받게 됩니다.

이같은 지원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경찰이 요청하면 검찰과 지원센터가
심의하게 됩니다.

임시거처 제공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변보호 등의 지원도 있습니다.

{곽봉화/경남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전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 어떤 게 필요한 지 파악한 뒤 경찰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 아니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검찰청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합니다."}

하지만 최대 5백만 원에 그치는
생계비 등 지원금은 중대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가족에겐 크게 부족합니다.

임시숙소의 3분의 1 가량은
여관과 모텔이고,
심리치료를 위한 스마일센터는
부산에만 1곳이 있을뿐
경남에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중요하지만,
기금조성을 위한 벌금 전입비율은
현재 6%에 불과합니다.

{류병관/창원대학교 법학과장"기금을 많이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국가에 납부한 벌금의 30~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 뒤 남겨진 이들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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