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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기획-석면 피해자 구제, 빈틈 많다

조회수668의견0

{앵커:20년 간의 잠복기 끝에 숨진 석면 암 환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환자처럼 석면 공장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 피해자들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정희 씨는 자신과 큰 언니,
둘째 언니도 석면 피해자 입니다.

월급이 많다는 말에, 세 자매가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박정희/석면 피해자 “폐가 안좋다보니까 폐렴도 잘 걸리고요, 감기도 잘 걸리고 뭐든지 감염이 잘 돼요”}

비록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박 씨와 큰 언니는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병명도 모르고
숨진 둘째 언니는 달랐습니다.

산재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록과 진단서 등이 필요한데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변영철/변호사 “(당시엔) 고용 보험 이런 게 없었어요,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석면이 잠복기가 길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습니다”}

근로자 외에 석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환 정도에 따라 1,2,3 급으로 나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수당을 주는 1급과 달리 2,3급은 2년만 지급하고 중단하기 때문인데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불가능해 집니다.

{최수영/부산 환경운동연합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최선인데 등급별로 차등이 있어서 형평이 안 맞는데 전체적으로 (액수도)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석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안전망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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